입법현황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국회입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현재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및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과거 통용되는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되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따라서...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
국회입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하...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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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