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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 국회입법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 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 국회입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07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