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1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