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해석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서도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소송대리의 범위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골목 상권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수단으로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국회입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 시 해당 계획...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국회입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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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