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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의 재산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현행법...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 국회입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

  • 국회입법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 국회입법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

  • 국회입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7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벌어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현행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대금지급 기간까지 유예된 정산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음. 대기업 유통사는 결제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대...

  • 국회입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