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관리·보존...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