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지역사회 자료의 구입·관리·보존...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교육 결손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