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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

  •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