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5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1...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등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 등 하천과 대청호 등 호소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는 녹조경보 경계 단계가 역대 최장기간 발령된바 있으며, 최근에도 기록적인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관측되는 등 녹조현상이 심해짐에...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