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정부부처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
정부부처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罪)는 전시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을 ‘적국’으로 한정 하고 있고 그 행위를 ‘간첩행위’ 및 ‘군사상의 기밀 누설’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안보위협 대상국이 ‘적국’에만 국한되어...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8-01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를 받은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자는 운영허가를 받은 허가 기간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발전으로 최근 건설 중인 원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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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정부부처입법예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