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국회입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
정부부처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재외동포청공고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
정부부처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정부부처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6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