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매년 ‘기사형광고’가 성행하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잡지...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지연이자 부과 등 여러 제재수단을 규정...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장 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위기가 격화되고 있음. 일하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최초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에서는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 등의 복수 목적을 지향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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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