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저탄소수소·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난방공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음. 그런데 서울...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체의 직매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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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국회입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1인)

국회입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