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또한, 국토교통부...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약류에 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화약류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를 한 자는 국가...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가 97억 달러(11.1조원, ’21)에 달하는 상황이며,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위조상품 2건 중...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8-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4-86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해양...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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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