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함. 피의자는 범행동기로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등 망상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피의자가 도검 소지...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업장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8-02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히 혈연관계를 기초로 상속 관계를 형성하고, 상속인 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함.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도 유류분을...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의원(최민희) 제명 촉구 결의안(배준영의원 등 108인)

국회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