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0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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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UN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서미화의원 등 39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