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02.06.공포, 2024.08.07.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승계 시점을 발명완성 시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4조의2) - 보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보훈특별고용 선정 관련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마련 등 취업 및 교육 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제52조제2항) 나.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취업지원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5·18민주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보훈특별고용을 통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기한 및 신체검사 관련 규정 등 취업지원 운영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