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

  •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