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4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운영비를 분담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각종...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