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