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참전명예수당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준에 그쳐 대다수 고령인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국회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국회입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 사망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가정폭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국회입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
국회입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개선...
국회입법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입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1년 말에 일산 동구에서 발생한 상가 기둥 파손 사고는 건축물의 시...
국회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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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7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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