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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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