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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