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정부부처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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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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