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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 국회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