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