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검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전담해 왔음. 그런데, 최근 인천 검단지...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며 총포·도검 등을 사용한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도 불...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국회입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국회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