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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 국회입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

  • 국회입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