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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

  •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 이하에서 2022년 월 20만 원 이하로 18년 만에 상향됨. 한편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9만...

  • 국회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 국회입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33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

  • 국회입법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 국회입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