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6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부처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짐. 감...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듈러, PC공법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기존 현장 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해 표준화된 모듈 및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으로 운반·조립한 후 건축물을 완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해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출연금 중심의 지원은 정보우위에 있는 기업의 전략적 행동...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현재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지역으로 각각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197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 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
국회입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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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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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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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3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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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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