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여 정책연구위원 배정의 주체를 원내교섭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음. 정책연구는 교섭단체가 된 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원내정당이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0일 제정됨. 이에 따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음.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를 받고 영위하던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폐업신...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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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25인)

국회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43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55인)

국회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