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국회입법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 국회입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7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협약을 맺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 등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수요는...

  • 국회입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

  • 국회입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 국회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8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 국회입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법률, 2024-07-31

  • 국회입법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

  • 국회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

  • 국회입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1

  • 국회입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