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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체 등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에 대규모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

  • 국회입법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 국회입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하지 아니함. 현행법에 군사기밀 누...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