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 방식이 구성되어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를 구축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실제 거대 양당은 전체 보조금의 대부분을 수령하며, 다양한...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
정부부처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0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
정부부처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9
⊙환경부공고제2024-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제137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 내에서의 폭언이나 욕설,...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