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하도록...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의 심각성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높은 자기부담 비율과 좁은 손해보장 범위 등으로 현장 농어업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입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