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현행법이 제정된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됨. 그 결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임. 특히 민간...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형사법은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는 책임주의 대원칙 아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행위는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아 형벌을 감면함. 우리 「형법」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행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용도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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