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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4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07-29

  • 국회입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9

  • 국회입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07-29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

  • 국회입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 국회입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행위자의 70% 이상이 친권자이고...

  • 국회입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