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당사자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
정부부처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
정부부처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0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2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정부부처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0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3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30
제안이유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30
제안이유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만성질환들 중 하나이면서, 연령층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원인과 유형으로 발생하여 국민 남녀노소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1형 당뇨병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와는 무관하게 어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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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6인)

정부부처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형동의원 등 24인)

국회입법 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