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3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디올백 등 금품을 수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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