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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 국회입법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

  • 국회입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8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

  • 국회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 국회입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1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

  • 국회입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 국회입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

  • 국회입법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