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법률, 2024-08-02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이 2015년 제정된 이후 8년이 지났...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8-02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4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입주기업체 지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3.4월 인천 소재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부실감리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현재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건축자재의 적합여부, 품질시험 여부 및 현장 내 안전관리 등...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법률, 접수, 2024-08-01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적 포함사항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음. 최근 저출산·...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에 30일 이상 삽입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는 부작용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이상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시술 초기정보와 환자의 부작용 정보...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일례로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여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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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정부부처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44인)

국회입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