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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법률, 2024-08-01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법률, 2024-08-01

  • 정부부처입법예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5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 정부부처입법예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1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

  • 정부부처입법예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8-0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1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일 문화...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2024-07-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

  • 정부부처입법예고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2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07호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

  • 정부부처입법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1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2024-07-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55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

  • 정부부처입법예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31
    ⊙환경부공고제2024-47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1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