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禮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놀이터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에서는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 등에 들어있는...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기업 특례 조치는 제외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지난 2021년 발생한 LH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수년간 연간 1조에서 2조원 대의 임야지분을 팔아...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어업 재해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9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2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동혁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