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