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하고 있음.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 징수 또는 독촉 및 체납처분을 행할 수 있음. 그런데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시 포괄적 예금압류가 관행화되...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현행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경우 자칫하면 학생...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반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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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국회입법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