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8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5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4호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2024-07-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8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
⊙환경부공고제2024-461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
⊙환경부공고제2024-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24-283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9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68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7-23
제안이유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올해보다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그러나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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