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특별공로금·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그러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5
제안이유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7-24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08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31호 「직업안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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