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하여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지식재산 창출...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벌규...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낮을 별점을 주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함. 인터넷 발달과 비대면 소비의 성장으로 소비자 이용후기가 악성 소비자행태(블랙컨슈머)에 악용되는...
국회입법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탁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7-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단등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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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