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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두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으로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등을 규...

  • 국회입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 국회입법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 국회입법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착한”을 “붙인”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함유”를 “포함”으로,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가금”을 “조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으로 「...

  • 국회입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 국회입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청소년 관...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 국회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07-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

  • 정부부처입법예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4-07-26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7-26
    ⊙교육부공고제2024-291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