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해 정착한 기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어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 우수인력과 주변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 중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기간이 총...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은...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국회입법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법률, 접수,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에 한정하여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라북도·강원도 등...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법률, 2024-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법률, 2024-07-25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회입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3인)

국회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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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